재심사·강사처우개선 요구 여파...문체부, 문화지원사업 공모 지연
울산도 기존 일정대로 수업 진행...시교육청, 강사는 5월초 배정키로
전국적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 공모가 늦어지면서 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예술수업 일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새학기 수업 계획과 준비과정에 있어 혼란을 겪게 됐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강사들의 강사지원사업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재심사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자, 고용불안을 느낀 예술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예술강사들은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 한 차례 심사를 받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받아 왔다. 그런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올해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들은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예술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사업을 총괄해 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각 지역 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근로계약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각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그 동안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예산집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고용책임까지 떠안게 되자 급기야 지난 해 상당수의 지역 문화재단들이 이 사업을 포기했고, 뒤늦게 문체부가 각 지역별 사업수행단체를 새로 모집하면서 이처럼 사업 일정이 늦춰지게 된 것이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해마다 1월 안에 강사 선발과 학교 매칭 등의 작업이 시작되고, 늦어도 3월 신학기를 시작하는 전인 2월 말까지 모든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일정이 늦춰지면서 예술강사 심사와 선발, 학교 배치가 4월 말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지만 문체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놓쳤다. 3~4월 두 달간은 예술강사 수업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교측은 새학기 수업 계획을 구성·준비하는데 혼란을 빚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술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수업은 예술강사와 일선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협력수업이었다. 예술강사의 부재로 수업 내용의 전문성은 다소 결여되겠지만 수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늦어도 5월 초부터는 예술강사가 각 학교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16개 지자체와 한국국악협회가 ‘국악 강사풀제’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극(2002), 영화(2004), 무용·애니메이션(2005), 공예·디자인·사진(2010) 등으로 장르가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 8216개 학교에 8개 장르 2916명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