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보다 앞질러 시작된 대선국면
시대착오적 리더십서 비극이 시작됐듯
이번에는 제대로된 비전의 지도자 뽑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정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때이른 선거운동 등이 촛불·탄핵기각시위가 맞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진다면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과로 치러지는 최초의 대선이다. 또 권위에 의해 지배하려는 마지막 리더십이 끝난 뒤 처음 치러지는 대선이고, 국내외적으로 1997년의 IMF 사태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며, 무조건 ‘여소야대’를 전제로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기다리는 국민들은 한편으로 희망을 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탄핵인용으로 끝날까, 기각될까, 아니면 중단될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월13일이 지나면 7명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무조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그런데 국면은 벌써 차기 대통령선거로 접어들었으니 국민들 마음 속에 이미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면 조기대선이 된다.
박근혜 정부의 비극은 그 리더십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식은 선진화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비선실세니, 블랙리스트니,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니, 공무원 줄세우기니 등 국민들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조치를 하고도 반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이을 대선 후보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20년 전 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외교안보적으로도 사드미사일 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압박, 일본의 부상과 독도·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높아진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과연 후보자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은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새 정부는 무조건 의회에서 여소야대의 조건에 처하게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의해 제기된 ‘연정문제’는 어느 한 정당도 안정적 원내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곧 닥치게 될 현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배제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정계개편은 답이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새롭게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없다면 협치를 위한 (대)연정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들이 반성하자.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 진영 논리로 무조건 표를 주는 것은 안될 일이다.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누가 써주는 것 없어도 서너 시간 정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정치인들이 대권에 도전해 주기 바라고, 그들 중에서 대통령을 뽑자.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문명사적 전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자.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생각이 젊고 진취적인 지도자를 뽑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김주홍 울산대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