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풍토 개선 머리 맞대야
국가발전 위해 변화·개혁은 필수
선거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정치 행위다. 또한 국민들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축제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정법을 심의해 본 적이 없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권은 본인 스스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해 온 제도여서 소선거구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이념이 존재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경우 모든 유권자가 서로 아군, 적군으로 갈라지게 돼 국민통합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수많은 이념적 스팩트럼을 선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치 무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원하는 소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귀를 막는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막고 결국 의회 위상과 의원 자질까지 폄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당 공천폐지만이 자치 단체의 당면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의정활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차기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아부하고 하수인으로서 수족 노릇을 하다 보니,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일 잘하고 부지런한 의원보다 공천 잘 받는 기회주의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연히 주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민과 의회 지자체간에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과 한통속이 됨으로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단체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개혁이란 살아남기 위한 자기 본능이며, 일종의 생존 양식이기도 하다. 아무리 자기들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국민의 양식을 믿지 못하는 소영웅주의와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려는 포플리즘과 독재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구파 등 모두 민주공동체의 공적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라면 불신과 식상함으로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수백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여야 모두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형태는 온 국민들의 분노만 키워나가는 그 치졸한 국회에 과연 정치 개혁의 새바람이 제대로 불어 올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을 살펴보면 온 국민의 분노가 치솟아 천만 촛불시위대가 광화문에서 청와대 정문까지 연일 터져 나가는데도 공동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내려와야 할 그들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자리다툼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정말 도덕도 양심도 없는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들이었다. 이상과 현실, 위선과 진실, 허상과 실상을 착각하거나, 이것을 조작해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중인격자에 다름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변하고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공정사회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낡은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헌과 정치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국회의원 관계는 주인과 머슴의 역학구도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돼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를 새로 확 바꾸고, 나보다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용기있는 선량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김도수 전 울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