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중·고교 무상급식도 서둘러야
올해부터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반가운 소식이고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싸워왔던 울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의 결실이며,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것은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언제 무상급식이 실시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울산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 울산은 무려 7년 동안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여전히 무상급식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남구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가 남구지역 학부모단체 등의 비난을 받고 뒤늦게 참여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했다.
동구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시작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5년부터는 축소돼 6학년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무상급식이 의무급식으로의 위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단체장의 철학의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67.6%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전남, 전북 및 강원은 8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무교육기관인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울산뿐이며, 더구나 타 지역들은 고등학생까지도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울산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임은 분명한 것 같다.
이미 전국적인 무상급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 친환경급식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
왜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울산시는 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울산시가 적극 나서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중학교 무상급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북구에서는 기존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편성된 8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초중고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492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울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울산시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 시민이 내는 세금이 울산 시민에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울산시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울산의 각 구군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노력과 비전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벌써부터 기대해보는 것은 욕심일까?
홍철호 울산 동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