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이 되면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물론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 물밑으로는 미·중 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에 겉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물밑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현 원장은 미국 새 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상호 신뢰기반 확대와 대미 수입·투자 확대를 꼽았다.
그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이미 합의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셰일가스 추가 도입,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중 통상마찰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G2(미국,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이른다.
신 원장은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주요국과의 FTA를 확대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한국 무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으며 성장했다”며 “우리 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