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하영구 은행연회장, 신탁업 놓고 치열한 공방전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업무인 신탁업을 놓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론'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종합운동장론'이 이번 주 들어 치열하게 격돌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만들어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은행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양쪽 공방이 불이 붙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근 공방의 핵심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면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불특정 금전신탁'이다.
황 회장이 먼저 지난 6일 기울어진 운동장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증권사에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증권사에 이미 허용된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열어주고 은행은 신탁업을 넘보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보름 후 20일 하 회장이 종합운동장론을 내세워 "지금은 전업주의가 아니라 겸업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맞받았다.
금투협은 하 회장이 종합운동장론을 들고나온 바로 다음 날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하 회장의 종합운동장론을 정면 반박했다.
금투협은 "은행의 '급진적인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겸업주의로 금융제도 전환은 금융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정책적·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은행들이 타업권 본질업무까지 진출해 비효율성을 해결해보겠다는 약탈적 논리"라며 "겸업주의를 네거티브 규제로 혼용해 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금투협은 "은행연합회가 내세운 '종합운동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라며 "지주사는 산하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어 겸업 성격의 사업이 가능하지만,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금투협은 또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운용을 절대 반대한다며 은행이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은행이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을 상대로 투자업무를 늘리면 투자자보호 위험(리스크)과 은행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고도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온 역사가 있다"며 "금융업 전체 시스템 위험을 키우는 투자성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금투협은 이런 문제 제기는 업무 권역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25일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