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경유착·부패기득권 세력 척결…재벌 총수 일가 탈·불법도 근절
부부 1개월 출산휴가의무제 등 ‘슈퍼우먼방지법’ 1호 공약 채택
주민 삶 책임 지는 지방분권 준비…일자리 창출 다양한 방안 마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본보와 가진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들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 앞에서 정의당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재벌세습 경제 단절 등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정의로운 경제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 국민들의 삶이 볼모로 잡히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을 끝장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자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심상정 브랜드’는 무엇인가?
“‘출산휴가의무제’, 일명 ‘슈퍼우먼방지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다.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와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0년간 80조2000억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1.25명으로 더 낮아졌다. 앞으로 5년간 108조원을 더 쓸 예정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진 이유는 저출산을 여성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엄마·아빠·기업·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개헌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의하는 단일개헌안은 상상이 안 간다. 특검 연장도 합의를 못하는데 개헌안에 합의하자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다. 개헌이란 건 국가의 바탕을 바꾸는 작업인데,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선 게임의 판을 뒤집으려는 발상에서 나온 건지도 의문이다. 중앙에 초집중된 권력구조야말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토양이라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분권 없는 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제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세워야 한다. 정의당은 지방분권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특히 경제회생책과 일자리 대책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일자리대통령’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5%, 200만원 저임금 노동자가 1000만명이다. 일자리 정책은 공약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의지의 문제이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환영한다. 일자리 창출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50만 일자리 창출, 둘째,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50만 일자리 방안, 셋째, 창업,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넷째, 사회적경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다.”
-국민들은 ‘준비된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외국에서는 야당을 ‘대안정부’라고 부른다. 야당은 항상 여당 대신 정부를 운영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된 이후 총선을 거치면서 당 내에 정책미래내각을 만들었다. 현재 노동부, 외교안보부, 국민건강복지부, 청년미래부, 탈핵에너지부, 중소상공인부, 성평등부 7개의 내각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은 ‘노동계의 화약고’라고 할만큼 노동계의 정서 또한 강하다. 때문에 기업들이 탈 울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과 노동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울산은 산업수도다.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을 견인해왔다. 울산은 노동과 기업 모두에 특별한 곳이다. 저는 오랫동안 경영계와 노동계에 울산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것을 주문해왔다. 노조도, 기업도 덩치가 크다. 사측도, 노측도 어렵지만, 다른 곳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울산에서 경영과 노동이 타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울산에서 제2의 산업 민주주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촛불시민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은 책임있는 대통령후보가 심상정이다. 심상정과 정의당을 과감하게 지지해달라.” 인터뷰 =김두수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