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국론 통합, 국력 키워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저질외교

▲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우리말은 토씨나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한다. 외교문서는 국가간의 약속인 만큼 전치사를 비롯한 단어와 토씨 하나까지 고려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사항이다.

제98주년 3·1절이다. 일본이 자국의 영사관건물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반발하며 대사를 소환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위안부합의서에 의해 약정된 의무를 다했으니 우리나라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부당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 있다.

언론에 떠도는 위안부 합의문서가 사실이라면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면 해결하기 위한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소녀상문제는 한국정부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노력을 하겠다는 항목이 합의사항이라고 한다면 해결을 위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아베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속이행 위반행위에 속하는 반칙행위며 더구나 위안부 문제를 미국이나 체코를 상대로 자신들이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대한민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비난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저질 외교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인류사회의 변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의 기록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없었던 것으로 지울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을 당한 것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며 일본이 하와이에 불의의 선제공격을 한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인데 이제와서 일본이 미국에 선제공격을 사과한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위의 사실을 미국과 일본만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란 속담도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치욕의 역사며 이젠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과거사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격만 더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더 높이기 위해선 분산된 국론을 통합하고 국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국민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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