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울산 숙원처리 약속 불구...민주, 상생법 연계 위해 딴지
與, 전략 부재로 해법 못찾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이중적 행태’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대체연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석대법)이 지난달 연거푸 무산되면서 2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부터 한달간 3월 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일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자칫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갑윤 의원 등이 나서 의원들을 설득, 2일에 다시 한번 다루자고 잠정합의했으나 2일에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과의 연계처리를 시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의 태클에 걸려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겨지거나,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의 이같은 ‘패키지 법안시도’ 행태에 대해 정가와 울산시민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산업수도 울산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본보 2016년 9월23일자 5면)고 공언하고서도 안으로는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연계해 울산의 최대현안이자 숙원사업을 극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실제 대선가도에서 민주당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최근 본보와의 릴레이 인터뷰(2017년 2월6일자 1·5면)에서 “산업수로 울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지역경제 회생책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박혜련 의원과 간사의원인 박범계 의원은 울산지역 최대현안이라는 점을 훤히 알면서도 석대법 처리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다.
석대법 처리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석대법 처리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등 여권 내부는 물론 정부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책임론도 일부 있다. 다시 말해 법안처리 과정에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출신 정갑윤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 일부가 석대법 처리에 힘을 합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의원은 야당이 제출한 상생법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대법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석대법을 상생법과 연계 처리하려는 야당을 대상으로 분리처리 등의 설득전략보다는 야당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가 적극 나서서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담판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에서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선 정국에서 실종될 수 있는 민생을 강조하며 야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선주도권을 잡고 있는 야당은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민생법안 합의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