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0대 재난대응 사업에
배관노후화 사고위험 상존
산단배관 420㎞ 자료 없어
산업부, 국비지원 난색 표명
국가산단 내 지하매설배관을 총괄·통합 관리하는 ‘울산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10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정부의 인식 부족과 시의 사전 대응전략 미흡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총 29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진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센터는 지하배관의 유지관리와 지원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500여명의 산업안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규모 화약고인 국가산단의 지하배관은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상태다. 울산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공단 등에는 230여개의 정유·화학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공단 지하에는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배관과 화학물질 운반배관, 송유관 등 1694㎞에 달하는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부분의 배관이 노후화된데다 서로 얽혀 사고라도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울산 공단지역에서는 굴착공사 도중 배관을 잘못 건드려 가스가 새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GIS)이 구축된 뒤 1264㎞에 대해서는 DB가 구축됐지만, 나머지 420㎞의 DB화는 이제 발걸음을 뗀 상태다. 정부의 관리권 밖에서 사설배관이 재난의 위험요소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매설배관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울산시는 우선 사업으로 지하매설배관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올해초부터 꾸준히 찾아가 기본 실시설계비 8억원 반영 등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울산 국가산단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시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관리센터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배관(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송유관 등)들이 각자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산업부는 시에 “국가사업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울산시에서 지방비로 지하배관 관리전담조직 등을 구성·운영해 보고 향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업부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배관의 안전관리 주체는 배관소유 기업체에 있으므로 기업체 위주로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안전처 등이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시에 제안했다.
시는 산업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9월말까지 진행중인 ‘울산·온산국가산단 지하매설 배관망 안전관리방안 용역’에 관리센터 건립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