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허약한 리더십으로 불안 가중
나라평정이 국민의 최고 선임을 각성해
민족의 새 도약 위해 정치가 응답하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공동의 선이란 가치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큼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
‘벚꽃경선-장미대선’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길목에 국내·국제 질서는 냉엄한 현실로 다가와 패권경쟁 패러다임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는 패권정치로 제왕적 대통령이 된 후 승자독식의 권력을 탐닉하다 소통과 통합에 실패, ‘승자의 저주’에 빠져 엄청난 국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정치는 진보·보수 양 진영 간 뿌리 깊은 ‘죽기살기식’ 패권경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옥죄고 있고 안보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굳히기’와 중국의 ‘뒤집기’ 전략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참으로 힘든 현실이다.
한국경제의 운명은 어떠한가. 침몰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멸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20년’동안 일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을 터이다. 제로금리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양적완화 정책도 무용지물, 비효율과 신(新)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불안과 허약한 리더십에 기인하였고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다.
여당에는 리더십이 사라졌고 야당은 정권쟁취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국가운영의 기본인 정치의 실패와 사회 갈등은 이미 ‘분노의 사회’를 넘어 ‘원한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형성된 골은 지도자들의 내공(內功) 부족으로 깊어만 가기에 한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파란만장, 우여곡절, 좌충우돌이 일상처럼 이어지는 나라, 한국의 미래는 스스로의 패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적폐 청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 여기에는 대중의 삶의 목표가 간결하게 표현돼 있다. 국민의 행복은 민생피폐, 정치·안보 불안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튼튼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인문에 가치를 두고 국민이 편하고 잘살게 하는데 있다.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기본 인권인 ‘기회의 평등’과 화합을 유린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자, 누구인가.
수많은 역경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했던, 직감과 과감한 유전자의 ‘정체성’과 ‘실용주의 정신’을 지닌 국민이 있다. 불국사 경내 부처의 사리를 보존한 석가탑과 불경을 보존한 다보탑이 공존하고, 작곡은 유럽인이, 안무는 미국인이 만든 곡을 ‘소녀시대’가 노래하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자. 역사의 대세를 보는 공동의 시각으로 한류(韓流)민주주의의 새 틀을 짜는 역할 분담과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로운 법의 도리, 법치(法治)를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가자.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된 금융실명제처럼 과감하게, 때로는 빠른 세상에서 ‘바른 느림’을 택하기도 하여 어둠이 빛을, 증오와 분노가 관용과 치유를 이길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이라면 나라의 평정이 모든 논란에 앞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다음세대에 소리 없이 전승토록 하자. 맹자는 <공손추>에서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득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고 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하라.
성종형 GoldenWay Group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