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을 두고 훙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다.
4월 19일 진행된 '2017 대선 후보 KBS 초정 토론'에서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문제가 거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국가 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홍 후보의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홍 후보는 “2003년도에 폐지 요구 한 적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문 후보는 “열린우리당에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 수석이 송영근 사령관 불러서 저녁 먹고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요청한 적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고는 “그럼 대통령 되시면 국가 보안법 폐지는 안하시겠네요?”라고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의 공세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어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저의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문 대표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문 후보의 답에 심 후보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악법이면 폐지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물관에 못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