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20일께부터 시작된다. 이번의 감사대상 액수는 95조원이다. 공적자금이라는 말은 쉽고도 직접적인 표현으로"국민의 돈"이라는 뜻이다. 95조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국민을 4천500만명으로 잡았을 때 1인당 200만원이 넘는 액수다. 내 돈 10만원만 누가 빌려가서 갚지 않아도 속상한 법인데 무려 200만원이 넘는 돈을 은행이나 기업을 살린다고 쏟아 부었다는 얘기니 국민들이화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의 특감에 국민들이 이목이 유난히 집중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기는 해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감사원의 특감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감하는 분위기다.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부의 두루뭉실한 처리 사례를 봐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말 6개 은행의 감자로 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일이었다. 책임소재를철저히 가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는 했어도 아직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명쾌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처리를 마쳤다는 소식은 없다. 그 일과 관련한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측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전임자도 책임이 없고 당시 정책 입안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원인은 분명히 존재할텐데도 그에 대한 처리는 유야무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낭비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감자로 인한 공적자금 낭비 사례 등 최근에 드러난 일부터 하나하나 딱 떨어지게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실기업 및 공적자금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현 경제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결되며 따라서 현 경제팀이 독자적으로 일관성없는 부실기업 처리 및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제일·서울·한빛·외환은행 등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조성의 적정성 여부, 그 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은폐 여부, 공적자금 집행실태 등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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