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 유일 지청 수준...‘노동 메카’ 무색, 승격 시급
6대 광역시 유일 지청 수준
‘노동 메카’ 무색, 승격 시급
소비자원도 부산지원 관할
광역시 격 맞는 기관 절실
기재부 설득 정치권 공조를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시가 ‘울산고용지청의 승격’과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설치’를 추진한다. 두가지 사업 모두 울산의 숙원으로, 울산시와 해당 주무 중앙부처가 내년도 승격과 설치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관건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로 대선정국을 맞아 지역정치권과 대선후보 캠프 등과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울산시의 이같은 행보는 산업수도이자 6대 광역시로 노사현안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지만, 부산과 대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이 인접 대도시에 종속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승격 추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의 메카’ 울산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급(級)’이 떨어지는 기관이다. 노사관계 지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은 전국에 40개로, 울산지청은 양산·진주 등 6개지청과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속해 있다.
8만개 사업체에 종사자가 49만명(2013년말 기준)에 달하는 데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업장이 있는 울산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국내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지역인데도 지청 수준의 행정 지원에 머물러 있다. 6대 광역시 중 울산만이 유일하게 노동지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중요도 측면에서 조직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숙제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3월29일을 비롯해 여러차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승격을 건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18년도 승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청의 건물을 확장하고, 정원은 250명(현 160명)으로 고려하고 있다. 관할범위는 산업연관성을 감안해 울산, 양산, 경주, 밀양 권역을 책임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설치도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울산의 소비자 피해 발생, 인구, 지역경제 규모로 볼 때 울산에도 현장 기반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6대 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만 미설치 돼있다. 부산지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넓은 권역을 담당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울산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크다. 특히 조선업 위기로 사업자 폐업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다.
시는 내년도 설치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 상근인원 6명(지원장 1명, 직원 5명)에, 내년도 예산 규모가 5억원이다.
울산시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승격과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설치를 비롯해 울산외곽순환도로, 동해안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D프린팅 품질평가 구축사업,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강력 건의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