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탈원전’ 가능할까
지난 2011년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간접 경험한데 이어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9대 대선 출마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가능할까.
A 대체전력 확보없인 불가능…장기계획은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
먼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전력을 생산하느냐’이다. 현재 국내 전력량의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당장 탈원전을 할 경우 전력 부족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 10년 뒤면 서울과 부산에서 소비하는 전력량 만큼을 생산하는 원전 10기가 수명을 다해 가동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발전소를 짓지 않을 경우 어디서 전력을 수급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 역시 대체 전력을 생산할 방안 없이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5명의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약속하고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의 문제이지 탈원전이 가능하긴 하다.
우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향후 40년 이내 원전 제로 국가 달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고리5·6호기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계획 중단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원전 건설 중단 후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원전 비중 축소 및 국민적 합의 통한 폐쇄 여부 결정을 각각 공약했다.
5명 모두 원전 중단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다. 문·안 후보는 현재 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심 후보는 2040년까지 40%로, 홍·유 후보는 비중 대폭 확대를 각각 공약했다.
차기 대통령은 원전에 비해 생산 원가가 비싸거나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위한 로드맵 정도는 임기중 수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대체에너지 확보 및 탈원전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당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원전 위험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탈원전을 위한 정책 예산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달리 두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