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9일이 다가오고 있다. 5명의 주력 후보들이 5차례의 TV토론까지 거쳤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명한 미래 에너지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안없는 반대만 하고 있어 에너지정책이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3기가 건설 중, 6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후보의 원전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과 선명한 공약이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전에 대해 무조건 반대, 백지화 또는 건설 중단의 공약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울산으로서는 건설공정 27%를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1조4000억원이 소요됐고, 서생지역 주민들은 15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다. 유력 대선후보의 원전반대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만이 아니라,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시운전중인 신고리 4호기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되면 울산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수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던 여야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이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고 발생시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문제로 사회심리적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전사고는 1979년 미국의 쓰라마일섬 사고, 1986년의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폭발로 인해 세계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후 각국에서는 반핵과 더불어 원전반대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위험성의 인식강도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이 사고가 원전을 폐기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가장 먼저 독일이 2022년을 기점으로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고, 프랑스도 장기적으로 75%의 원전에너지 의존율을 50% 수준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도 100기나 되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은 폐쇄하겠다는 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폐로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 1기를 폐로하는 비용으로 약 6000억에서 1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경제규모도 크고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약 10년내로 대체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폐쇄와 폐로준비 그리고 대체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먼저 우리는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이상기후로 전력수급대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체에너지의 확보와 대안이 없이 원전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공약이다. 둘째, 원전 폐로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대안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전을 대체할 만큼의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의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4월19일 UNIST와 한수원이 개최한 4차산업과 원자력 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원자력을 위해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융합해 더 안전하고 신뢰를 담보할 스마트원전으로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해오름동맹(울산·경주·포항)이 원자력수도로서 원자력혁신 플랫폼이 돼 원자력혁신, 지역상생발전, 전문 인력양성, 원자력체험교육, 아이디어 실증, 수용성 증진 등 6대 과제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공약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수동 울산폴리텍대학 외래교수 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