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한 삶’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는 사라지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 ‘반칙’과 ‘편법’이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반칙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으로 변화시키고자 ‘3대 반칙’ 행위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더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반칙 근절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이다.
생활반칙은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안전비리와 선발비리, 서민갈취 사범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건설 리베이트와 부정입찰, 채용 부정비리, 취업알선 사기도 여기에 해당된다. 교통반칙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각종 음주·보복·난폭운전, 끼어들기·전용차로 위반·갓길운전 등 얌체운전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반칙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이익을 취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인터넷 먹튀행위와 보이스피싱, 휴대폰 문자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 피싱, 파밍같은 금융사기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반복적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해당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으로 사회구성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구성원들간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구성원간 신뢰 및 화합을 저해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라는 믿음을 형성케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조상래 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