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력이 국가 성장 핵심동력
기초과학 담당할 과학기술부 신설
우수 인재 유치·육성 방안도 시급
9년전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다. 21세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서비스 산업이 화두라는 전문가 의견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필자도 언론에 IMF보다 더욱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변한 자원도 없는 비좁은 국토에서 5000만명이 살기에는 너무 버겁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판단이 10년, 20년 뒤에 재앙처럼 다가온다는 실례가 된 것이다. 20년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평생고용이라는 틀이 깨지자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직업들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풍조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모험적인 일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려면 창조적 서비스 제공과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모험심 많은 사업가와 과학기술자들의 출현이 필요한데 말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제의 요체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학과 이민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수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외국에 유학시키거나 국내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과학기술인력은 양과 질 측면에서 허약하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귀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나 전통산업을 IT기술과 융합시키는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 및 심화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선구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발버둥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다. 강성노조의 등쌀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산업시설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요소가 과학기술임을 인식해야 한다. 응용기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의 신설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대학에 진학해서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나 기업에 입사하면 병역 혜택(대체 복무)을 준다던지 장학금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창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체험할 수 있는 과학박물관 등을 많이 만들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에 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의창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정보경영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