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선거유세차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고리원전 5·6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의 내진 설계 강화, 내진설계가 불가능한 원전의 폐쇄 조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30%로 확대를 공약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우리는 불과 6년전 울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적나라하게 학습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문제는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공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사에는 반한다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는 주민들의 현실적 선택이다. 어차피 고리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차라리 신고리 5, 6호기를 유치해 이주를 하거나 자율유치 인센티브와 주변지역 혜택이라도 제대로 받자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한동영 울산시의원은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7년의 건설기간동안 600만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한수원의 분석이다. 현재 공사 진도는 28%이고 이미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문대통령은 하루빨리 신고리 5, 6호기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업무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로드맵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공약으로 인한 주민불안은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중단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엄청난 금액으로 발생하겠지만 그에 앞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삶의 시계를 맞추어 놓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가 이미 알게 모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불경기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울산에 있어 원전 건설중단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