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라인 인사 의미
정의용 실장·두 특보 무게감
외무고시·서울대 인맥 타파
외교부 내 요직독점 해소도
정의용(71) 국가안보실장, 강경화(62) 외교부 장관(후보자), 홍석현(68)·문정인(66) 통일외교안보 특보 인선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구상은 청와대 주도의 정책 결정과 외교부 개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을 한 정 실장과 두 중량급 특보가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외교부보다는 청와대가 외교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가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해외 생활을 했고, 그간 한국 외교부의 핵심 업무라 할 북핵과 한미동맹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권과 다자외교 업무를 해 왔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대통령이 안보실과 특보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직접 챙기고, 외교부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21일 “강경화 후보자가 북핵 등 한국 외교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외교정책의 설계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외교부는 그것을 이행하는 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과 강 후보자 모두 외교관 출신이지만 ‘주특기’는 각각 통상과 다자외교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 그동안 한국 외교·안보의 중추를 이뤘던 영역에서 홍석현·문정인 특보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 담긴 또 하나의 핵심 ‘코드’는 예상을 깬 강경화 장관 지명에 내포된 외교부 개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역대 외교부 장관은 외교관 출신일 경우 대부분 대미 외교에 잔뼈가 굵은 북미국 경험자였다. 그뿐 아니라 장관 아래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1차관·차관보, 약 10년전부터 새롭게 요직으로 부상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까지도 북미국 출신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왔다. 더불어 외무고시 출신의 ‘독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대 외교학과 또는 법학과 출신 등 특정 학맥의 요직 독점 경향도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