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라는 당론을 굳힌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인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두고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과거 문 대통령이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 중 하나인 위장전입 문제와 얽힌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국무총리로서 공감받지 못한는 사람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사과하면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사과하면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건가”라며 ‘강한 야당’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인준안 수용 불가로 입장을 굳혔으나 인준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이 인준 거부에서 협조로 당론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현재 전체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국민의당은 40석으로 전원이 출석해 찬성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우리 없이 간다면 협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 인선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없이 총리 인준안 통과 시킨다면 향후 정국에는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