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이 연일 논란이다.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탈원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전기로서 신고리5,6 건설 중단을 할것인가, 아니면 이미 착수해 수조원에 달할 직간접 손해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맞서고 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원전 밀집단지에 대한 안전 우려와 현실적인 전력공급의 대안 부재와 그간에 이룩해 온 세계적 기술의 유지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이러한 팽팽한 논란에 대해 신고리5,6호기를 유치한 울주군과 울산시 지역주민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도입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석유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과 경제개발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공급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 원자력의 역할이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는 차치하더라도 요즘 회자되는 제4차 산업혁명만 보더라도 AI, 전기차,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은 모두 전기에 기반하고 있다. 신재생 전원이 안정적이고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까지 원자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필요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안전성에 대해 보자. 우선 원전 밀집단지에 대한 우려는 고리1호기의 폐쇄로 대단히 그 우려가 감소됐다. 신고리 5,6호기를 울산지역에 추가한다고 해도 울산, 부산지역 전체의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신고리5,6은 고리1호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신 안전기술로 무장돼있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설비가 있으며, 지진에 대한 저항도 고리 1호기에 비해 50%나 높게 설정돼 규모 7.0에도 건물의 건전성은 물론 안전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원자로조종실은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공학까지 적용했다. 신고리5,6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이며 지금 영국정부가 자국에 진출을 요청하고 있는 노형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십조원을 들여 안전하지 못한 원전을 사갈 나라는 없을 것이다.
원전의 지역경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신고리 원전 유치로 울주군은 탄탄한 재정여건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별지원금을 이용해 에너지융합단지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신고리5,6 호기는 건설 중의 고용효과는 물론 준공후 운전기간동안 1,000여명 이상의 발전소 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며, 원전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교육과 소득수준을 갖춘 거주집단이 지역사회에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거주집단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울주군을 경제적 뿐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단계 발전시키는 활력소 역할을 할것이다. 2013년 미국의 버몬트 양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버몬트 지역사회가 발간한 백서는 원전의 지역사회 영향을 알려준다. 백서에 의하면 원전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은 지역경제 뿐아니라 교육수준, 문화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발전소 폐쇄로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상실됐다. 뒤집어 보면 원전 유치는 지역경제 뿐아니라 교육, 문화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전소,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산업은 지역사회의 일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원전 유치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자,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유치 지역주민과 신규로 전입하는 집단간의 공유되는 가치와 필요를 만족시킬 지혜를 짜내고, 원전 사업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질의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병원,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발전 뿐아니라 원전 근로자들을 지역사회에 편입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교육·연구의 관점에서 울산은 울산과기원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고 지역의 원자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원전에 양질의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다. 원전 유치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신고리5,6 호기 건설을 계기로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서 원자력발전과 지역사회가 융합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될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