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 바둑계 세계 1위인 커제 9단이 알파고와의 세 차례 대결에서 패한 후 남긴 말이다. 인간과의 대결에서 68승1패를 기록한 알파고가 자신이 최고임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겠다며 은퇴를 선언하고 바둑계를 떠났다. 바둑은 수읽기의 싸움이다. 상대의 수를 읽으면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5월에만 3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각본과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읽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 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국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송유공급라인을 폐쇠하겠다고 하였을 때 다소 주춤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이 북핵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중국도 북한의 봉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핵 개발을 지속하여도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터득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선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북한의 미사일공격과 생화학무기를 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사료되는데 만약 이 방법외에 북핵을 명쾌하게 해결할 묘약이라도 있으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과의 회담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세계가 북한을 봉쇄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당사자가 민간차원의 교류와 인도주의적인 방식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며 미국의 대북억제력에 태클을 거는 반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도주의의 정의와 요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겨냥하는 모든 화력의 타켓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북한에 존재하는 화력의 80%이상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었을 위한 목적이며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인도주의 운운하며 북한을 돕겠다는 발상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된 미사일과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른 현실 속에 인도주주의 운운하며 민간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대책없는 발상이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았으면 싶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까닭이 없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선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 따위가 언론에 거론되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선량하고 죄 없는 국민들이 북한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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