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대 큰틀에선 공감
급격한 정책변화 부담 지적
“국민적 공론화 과정 필요”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폐로식에서 선언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야 3당이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전환해야 데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야 3당은 현재 30%수준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회에서 대정부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도 ‘계속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30%에 달하고 2020년까지 약 3만명의 일자리가 확보된 곳이며, 4인 가족 12만명이 먹고 사는 생계터전”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을 때 일자리 상실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울산출신 이채익(남갑) 간사 의원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기요금 폭탄 우려, 국민 공론화 과정 부재, 원전 외 에너지정책 대안 부재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원자력 발전 중단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원자력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탈핵시대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투표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 방침은 환영하지만,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중단은 우려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기영합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역할을 부여해 국민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후 전력수급 로드맵이 부족해 전력대란이 걱정된다. 8차 전력수급 계획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이 아닌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