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최저임금 ‘선제공격’
민노총 6월30일 총파업 예고…개별 사업장 분쟁도 잇따를 듯
“최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 관철 위한 사전공세”
노동계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 향후 각종 노동 현안과 노사 관계를 비롯해 정부의 노동·고용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만인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등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도 내년도 임금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조가 사측을 대상으로 선제 공세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 파업 선언 잇따라…민주노총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과 무기계약직-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초·중·고교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으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 이들은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4만1156명) 중 89.1%(4만1156명)가 쟁의에 찬성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며, 일부 지역에서는 29일에도 파업이 진행된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토목건축 조합원 상경총회’를 열어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21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 전국 건설 노동자 8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도 다음 달 1일 결의대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만원행동도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참여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사회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모여 꾸려진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이달 30일로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신을 보면 한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의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양대지침·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기본권 보장 등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월 30일 총파업과 관련해 “조직 중이라 규모를 알기가 어렵고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전공세 해석
새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이전에 비해 ‘친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동 관련 공약을 상당수 내놓았고, 취임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새 정부는 노동계에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공세로 노동계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7.3% 오른 6470원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열렸는데, 그동안 불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모두 참석함에 따라 내년도 인상 폭을 정하기 위한 노사 간 공방전이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 재계는 ‘인상폭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방어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두자릿수 내지는 예년 보다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이처럼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상황이 예년에 비해 유리하지만, 노동계는 총파업 등을 통해 공세를 강화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 금속노조 현대차에 “일자리기금 공동조성” 제안…개별 기업 분쟁 잇따를 듯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사간 분쟁도 잇따를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현대기아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일자리연대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어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 고용 등 일자리 나눔에 쓰자는게 제안의 골자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의 임금채권 총액이 2조원이어서 기금을 내놓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측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금이 조성된다. 금액이 부담되면 노조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일자리연대기금의 실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이 노사간에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측은 현대차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고,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