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중 일자리용 1.8% 불과
법적요건과 내용적으로 부족
“내각인사 연계 바라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예산은 1.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추경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당내 예산 통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세금 폭탄’ ‘세금 일자리’라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보다는 새 정부의 생색내기 추경 아닌가 싶다”며 “한국당은 (새 정부의 각료) 인사와 추경이 연계되는 것을 결단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추경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제지표가 가장 양호하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이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높아 주가가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에 대해 “현금을 나누는 복지추경으로 일자리 예산은 1.8%”라며 “대학생 근로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자리 추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채용을 위한 비용 80억 원이 추경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소방 공무원, 유치원 교사 증원 등 500억 원을 포함해놨다. 급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요건이 강화된 후 이명박 정부 때 고유가 극복을 위해 2번, 박근혜 정부 때 세입결손 보충, 메르스 사태 등으로 3번 추경이 있었다”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은 시급성이나 응급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 교부금 정산, 국채원리금 상환 등 정부의 다른 채무를 갚고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심의할 수 있지만 추경으로 하기에는 법적 요건이나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