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설립 사업비 중 30%
육운단체 자부담 조달키로 협의
육운단체 가입되지 않은 3개사
설득해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
회사마다 분담률 결정 진통예상
민선6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울산교통문화연수원’ 건립사업이 사업비 조달방식에 발목잡혀 좌초 직전(6월7일자 2면 보도)에 육상운수단체협의회(이하 육운단체)의 입장변화로 기사회생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육운단체가 자부담 30%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26일 울산시와 육운단체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회의를 열고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육운단체가 자부담으로 조달키로 협의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 장의차 등 육상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나르는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도맡고 이들 종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수요자(종사자 수 기준)는 택시 5923명, 버스 1686명, 화물 6665명 등 모두 1만4274명이며, 연간 교육횟수는 120회에 달한다.
건립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속도를 냈다. 시는 2015년 ‘교통문화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1만2000㎡에 지하 1~지상 3층(연면적 4000㎡)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162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놓고 시와 육운단체가 의견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는 육운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 시·도가 교통문화연수원을 지을 때 평균 50%의 사업비를 육운단체가 자부담으로 충당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특정이익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물을 시가 100% 부담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육운단체는 “경기침체 등으로 자부담을 낼 여력이 없다”며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은 2년 넘게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육운단체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으면 울산시의 예산편성 등 어려움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민선 7기로 유보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업 백지화 우려에 육운단체는 회의에서 자부담 분담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울산시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탄력이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시와 육운단체가 해결해야 한 숙제는 남아 있다.
울산지역 육운회사는 개인택시조합, 자동차 검사정비·전문정비·매매조합, 용달화물차운송협회, 개별화물협회, 화물차 운송·주선협회, 버스운송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일반택시운송조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조합 등 12개다. 그런데 육운단체에 가입된 회사는 9개뿐이다. 나머지 3개사를 설득해 육운단체로 유도하고, 회사마다 자부담금의 분담률을 결정 지어야 한다. 회사 규모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되면 곧바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산편성, 중앙투자심사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 “육운단체의 30% 자부담 결정은 큰 진전”이라며 “자부담금과 관련해 12개사의 일치된 의견이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승철 육운단체 회장은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어렵지만,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을 포기할 수 없어 현재 소속된 9개사가 각자 자부담을 내기로 했다”며 “남은 숙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