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승인 얻어야 기소 성립…연방대법원 재판 시작되면 180일간 직무 정지
브라질 연방검찰이 26일(현지시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테메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호드리구 호샤 로우리스 전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노 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이 호샤 로우리스 전 의원을 통해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행동이 대통령과 연방하원의원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성립하고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려면 연방하원 사법위원회의 심의·표결과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연방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고 즉시 피고인 신분이 된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서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대화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녹음테이프에는 테메르 대통령이 JBS에 세금과 대출 혜택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의 증언을 막기 위해 금품을 계속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쿠냐 전 의장은 부패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경찰에 체포됐고, 부패수사를 총괄하는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돈세탁과 공금유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연방경찰은 녹음테이프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를 연방검찰에 넘겼다.
연방경찰은 녹음테이프의 내용 가운데 100여 차례 끊긴 부분이 있으나 외부 요인에 의해 편집되거나 사후에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방경찰은 또 테메르 대통령 측이 부패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정국혼란이 계속되면서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7%, 보통 23%, 부정적 69%, 무응답 2%로 나왔다.
테메르 대통령 사임에 찬성하는 의견은 76%였고, 사임 반대는 20%였다.
테메르 대통령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의회가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81%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