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정책 부작용 우려
건전한 기업활동·창업·창직 통한
민간부문의 창출 무엇보다 중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걸고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자리 수석까지 별도로 만들었으며 일자리 100일 계획을 수립,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등도 공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새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64만개는 그 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부문을 전환하는 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30만개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0일 계획의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바라보는 노사의 모습은 서로 사뭇 다른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노사 관계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등 노사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조건 밀어부칠 경우 정부 눈치보기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결과는 우회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노동계는 30일 총파업을 예고, 이전 보수정권에서 외면받아왔던 노동현안 등에 대한 정책 등을 부각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비정규직 철폐를 속도있게 추진하고 사내 하도급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노동계 일각에서 조합원들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주도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전력, LH,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정규직 전환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소재지역 도시재생 추진사업 등이 골자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롯데나 신세계 등 대표적인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면서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롯데는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2만여명 중에 업무연속성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 1만명을 3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이들 직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대표 유통업체의 실례를 살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인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이 6790원인데, 노조가 밝힌 계산, 진열 등을 맡은 현장 전문직 직원 시급이 6940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0년 이상 일을해도 월 5만~10만원 수준의 수당만 추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정부주도로 나가게 되면 임금총량제에 묶여 있는 공공기관이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생길 것이기에 노노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건전한 기업활동과 창업이나 창직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 등 주요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인 원·하청 임금격차 등의 문제해결을 통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던 역량있는 청년들에게 기업이나 창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평생의 업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지역인자위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