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방미 관전포인트
트럼프와 신뢰구축 최우선
북핵 공동해결안 도출 주목
사드 韓절차 수용여부 관심
한미FTA도 거론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좌를 위해 28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하지만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도출하고 양국간 갈등의 불씨로 도사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양 정상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신뢰 쌓고 우애 다지기 행보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양국 모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토대일 뿐 아니라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처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이다.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최고의 예우’를 거듭 강조하고 외국 정상 숙소로 사용되는 백악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부부에게 3박을 허용하는 등 환대 조치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의 신뢰 쌓기와 동맹강화 메시지 도출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해결 ‘공동해법’ 나올까
양국 앞에 놓인 가장 큰 난제이자 최대 이슈는 바로 북한 문제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문제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씨 사건으로 격앙된 미국 내 여론이 양 정상의 북핵 해법 도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을 “비이성적 정권”이라며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만큼 양 정상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논란 어떻게 정리될까
사드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정식 의제화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한 만큼 양 정상의 의견교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시 등이 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미FTA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