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세부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조정소위는 16∼17일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여야 입장차가 가장 뚜렷이 노출된 것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야 3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을 위한 비용 8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공무원을 한번 선발하면 20∼30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의 장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에 필수적인 인력만 충원하는 '착한 추경'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국내 경제의 거시지표 외관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서민의 체감 경기는 훨씬 나쁜 상황이며, 특히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 금액 규모, 향후 효과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의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공기청정기 대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키로 하고, 정작 그것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시성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2천억 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를 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안 추경'을 제시했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 요구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새 정부 공약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18일 본회의 통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소위에서 쟁점현안별 난상토론이 벌어지겠지만, 그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 작지 않아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위에서 이틀간 벼락치기로 심사를 할 경우 졸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