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지원대상·규모 추후 결정
임대차 보증금 인상률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카드수수료 개편안도 마련
소상공인들 “미봉책” 비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일회성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간만 연장한 꼴이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 등 업계가 앞으로 정체되고 직원 수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 지원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2010년대 들어 가장 상승 폭이 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업계 “일회성 땜질정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두고서는 “지원 기간이 끝나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할 만큼 경쟁력이 좋아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회성 ‘땜질’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데 재정이 3조원 안팎이 든다는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앞으로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인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계 회장은 “매출 기준 때문에 편의점 대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