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표와 첫 오찬회동
“공론화 통해 사회적 합의
민주적 절차로 해결 원해”
외교성과 설명,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5·6 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1조6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봤을 때 2조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것”이라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대북정책과 관련,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못박고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와의 보조가 중요한 비핵화 협상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나가는 개념의 투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다.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