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野, 공사중단 추진 맹비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관련 조항을 빼고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추경안을 두고는 여전히 날선 대립을 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공사 중단 사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국무회의를 근거로 군사작전처럼 초스피드로 2주만에 신고리 건설을 중단했다. 이게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국민의 대의기관과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만 논의가 생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게재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부문, 공공성 강화 문제는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청년 실업률은 건국 이래 최악”이라면서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보육 등 사회 공공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예산정책처에서 17만4000명 증원에 의한 재정 부담을 30년간 327조원으로 예상했다”면서 “(이같은) 재정부담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다. 퇴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이들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정이 초래된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