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부터 사법개혁까지
동시다발로 이슈 제기
정기국회 앞두고 여론전
지지율 높을때 성과 노려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내다보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증세를 ‘상생 과세’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단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는 추 대표의 20일 제안이 가이드라인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는 조세 정의 및 정상화, 증세 효과 등의 이유로 증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세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라는 점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감하는 선에서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일부에서는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실현 가능한 안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초고소득 증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추가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이번에 같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높을 때 개혁 과제 처리의 속도를 높여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