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산비용 재산정 방침
“원전 결코 저렴하지 않아
탈원전해도 전력수급 안정
2022년까지 전기료 안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전력수급 영향 등을 점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에 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당정 모두발언에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백운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