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은 싸다” 주장
여당 일부도 필요성 강조
신중론 만만찮아 난항 예상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지침을 바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1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던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나 노후원전의 재건축 필요성을 수정할 기본계획의 장래 과제로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계획의 골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로(0)에서부터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회 2개를 꾸려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계획의 초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의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 특례를 적용할 경우 60년으로 정하고 있어 폐로 절차를 밟을 원전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일본 여당 정치인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 산업성은 새 원전 건설과 재건축의 필요성을 새 기본계획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둘러싸고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처분장이 부족하고 해외에서의 건설비가 급등하는 등의 과제가 산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은 싸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모순과 문제점이 많아서 국민의 반발이 강하다며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원전 증설)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