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토론회…탈원전 필요성 역설
與 김경수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토론회…탈원전 필요성 역설
국민의당 토론회…“신고리 공론화위, 법적지위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거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면서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국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인 줄리아 소콜로비쵸바 씨는 축사에서 “한국의 정책에 탈핵,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국민의 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국민 요구로 세계적인 탈핵,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함께하기로 한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탈원전은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리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지는 지위와 시스템이 무시당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에서는 절차와 방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