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SNS에 수사권 독립 재차 주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SNS에 수사권 독립 재차 주장
경찰청 지휘부 SNS 논란 관련
김부겸 장관·경찰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 3일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 청장은 치안감 승진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선진 외국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권한에 더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정치검찰, 부패검찰을 피할 방도가 없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작금에 진행되는 검찰개혁 상황을 보면 몹시 우려스럽다.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없이 가능한 일인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참여정부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끝으로 “최근 10년간 검찰조사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분립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폭력은 빈발할 것이고,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지휘부에서 벌어진 SNS 게시글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회의에는 SNS 삭제지시 논란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 간부와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한 언론이 ‘이 청장이 작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