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차례 개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세·대북 기조·교육정책 등 굵직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대국민 여론전 성격도 짙어 보인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이다.
조세정책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핵심 화두가 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의 현실성도 짚어볼 예정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됐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외교·통일·국방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대화와 제재 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등 현 정권이 ‘오락가락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정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확대가 되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단의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