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오는 9월 안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올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미래에셋생명(21.8%), 농협생명(20.7%)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