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요지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약속
부당노동행위엔 강력 대응
“공정한 사회만들기 노력
차기 정부서도 계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의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약속 실천 △취임 초반부터 추진중인 ‘적폐 청산’의 시점과 공정성 △노조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강력 처벌의지 △대북정책과 북한의 ‘레드라인 임계치’ 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의지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목표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세력 조사·처벌이 적폐청산 목표 아니다. 적폐청산은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서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의지와 관련, 문 대통령은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임을 예고한다”면서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을 키워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노조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대북정책과 북한의 ‘레드라인 임계치’와 관련,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