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공존·공영은 명분, 속내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한 안보 관련 내부회의에서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해외거점에 군대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대학이 2년 전 개최한 내부회의에서 군 당국자 등 참석자들이 일대일로 구상에 군의 해외거점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사실이 국방대학이 작성한 회의의사록에 나타나 있다.
요미우리는 “평화적 협력과 공존공영”을 표방한 시진핑 정부의 표면적인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구상을 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에 열린 이 회의에는 국방대학과 국방부, 군 총참모부(당시) 간부, 대외투자에 관여하는 은행과 석유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대학의 연구자 2명은 중국 해군의 인도양 해역 전개에는 12개 항구 등의 “보급기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국유 해운회사인 “중국원양운수” 등 중국 기업이 “상용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항구 사용권을 획득케 해 해군의 정박과 보급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개발은행의 연구기관 간부는 해외기지 후보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 북동부 지부티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5년 4월 파키스탄을 방문해 인도양에 면한 그와다르항구를 기점으로 한 중국·파키스탄 경제구역(회랑)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11월에는 중국원양운수에 의한 그리스 피레우스항 운영권 매입이 이뤄졌다.
2015년 말에 열린 이 회의는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시기로 군과 관계기관이 정권의 전략 방향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총참모부 간부가 일대일로를 둘러싼 안보상 위험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포위 △중·인(印), 중·조(朝) 국경에서의 군사적 충돌위기 발생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 △우주, 사이버, 원양, 핵 분야의 잠재적 위협 등이 거론됐다.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 추진이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마찰을 강화시켜 대미긴장과 중국비판이 높아지는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에 긍정적으로 공헌”(아베 신조 총리)하는 것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주창한 정책으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를 육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말한다.
주변국의 인프라 정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제권 구상”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