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통위서 첫 업무보고
방송 스스로 책임 다해야 신뢰 얻어
장관 등 핵심정책 보고…90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면서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해직된 분들에 대해 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은 “법에 따라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며 “위원들 간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적으로 주저 없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일방적 보고가 아닌 자신과 부처 간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핵심정책 보고를 마치고 나서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 가량 넘겨 90여분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