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헬기사격도 진상규명
민주당, 당차원 특위 등 구성
국민의당 “발포명령자도 조사”
바른정당은 특별조사 납득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지시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로부터 조종사 인터뷰 관련 보도를 보고받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 전투기 폭격 대기 명령과 같은,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특별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투기 출격대기와 함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여부는 이미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광주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에서도 특위 등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진상조사 지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헬기 총격과 공군 출격대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군을 누가 움직였는지, 또 누가 국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연일 계속되고 을지훈련이 한창인 이때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