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하라, 군대 일어나라” 등 발언…군인권센터가 고발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한 참가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지난 22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올 1월 제기했다. 피고발인은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으로 보수성향 인물·단체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한 전 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인터넷에 올린 ‘북괴 특수군이 5·18처럼 청년 결사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점령하려 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촛불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는 발언을 했다.
윤 연합회장은 같은 날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군대 나와라, 탱크 나와, 총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올해 1월 6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다”고 발언했다.
군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며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다각도로 자체적인 수사를 해오다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