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국가예산 확보는 울산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올해는 특히 성장정체에 직면한 울산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429조원)편성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20% 이상 낮추는 대신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인 12.9% 늘렸다. 물론 복지 예산의 증가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SOC예산으로 분류되나 안전성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도로 건설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 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미반영된 것은 예상 밖이다.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수도다. 그런데 기존 제조업의 성장정체로 도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SOC의 확대와 신규산업 육성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울산~영천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동해남부선(울산~부산~포항) 복선화전철, 산업로(신답계~경주시계) 확장, 국도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 등의 예산은 단순한 개발공사라 할 수가 없다. 사고다발 구간에 대한 안전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활성화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인데도 신청예산액의 절반이나 삭감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대형트럭의 도심 진입을 방지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도로이다. 도로건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괄적인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과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의 대폭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이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이 절실하다. 때문에 대통령 공약은 곧 ‘울산의 신성장동력=3D프린팅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3D프린팅 관련시설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울산의 비상한 각오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시험평가지원사업과 스마트십기반실증선구축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자동차·조선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주력산업 성장정체를 극복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외면한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의 심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라는 사실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