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적 대응 가능성 천명…전쟁 가능성 명백히 커졌다는 분석 제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을 대동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가중된 분위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전쟁 가능성이 명백히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포린폴리시(FP)는 4일 특히 매티스 장관이 그동안 ‘화염과 분노’ 발언 등으로 오히려 대북정책에 분란을 초래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을 보여왔음을 지적하면서 매티스 장관의 이날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장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사용한 용어들은 매우 신중하게 선별된 것으로 군에서 가장 존중받는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인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FP는 거듭 강조했다.
들쭉날쭉한 발언으로 참모들은 물론 자신의 후속 발언과도 어긋나는 혼선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보다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FP는 이날 매티스 장관 발언의 핵심을 ‘will be’로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ight be’ 가 아닌 ‘will be’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미 행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다음 단계는 외교보다는 공격이 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군사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매티스 장관은 군사대응 초래 범주에 미국은 물론 괌과 같은 해외 영토나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들도 포함했다.
보복 대응 문턱을 확대한 셈이다.
FP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같은 다소 모호한 표현 대신 매티스 장관의 더욱 정교한 발언을 통해 유사시 미국이 취할 군사공격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곧 ‘북한의 절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미국의 공격이 북한 전체를 파괴하기보다 핵 및 군사자산을 겨냥할 것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군의 북한 침공은 없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격은 대량적이고 사전 경고 없는 전격적인 것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발언 말미에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핵 및 군사시설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경고를 내놓았지만, 군사대응에 나설 위협의 성격에 대해 행정부 내에 이견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발동에 따른 무력사용 정당화 요건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F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입장을 정리하면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면서 김정은이 잘못된 행동에 나설 경우 ‘거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