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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부동산
집없는 가구가 절반인데…상위 1%는 평균 7채 보유9년새 2배로 늘어…보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천161배
박광온 의원 “자산 소득 적정 과세 동반해야 양극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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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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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땅 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천배가 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였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3천800억원이었다.

9년 전보다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꼴이었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4천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796조9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 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액도 652조5천300억원으로 지난해의 82% 수준에 그쳤다.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하자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1배, 상위 10% 총 공시가액은 무려 48배에 달한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천명은 총 3천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원으로, 평균 41억3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으로 나타났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더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천730㎢에서 1만3천645㎢로 역시 소폭 줄었다. 그러나 평균 공시가액은 9억4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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