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대북제재 목적 北붕괴 아냐…민생 영역 고려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가 애초 미국의 원안보다 완화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자 중국이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개입으로 제재가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재의 위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공급이 감소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유관 각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면서 “소통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줌과 동시에 북한 민생 영역의 훼손은 피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석유공급 중단 여부로 제재의 우열을 따지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도발이자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관영 매체들의 이런 태도는 제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서방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 제재가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공언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재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를 하면 제재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합뉴스